정치범죄의 실태analysis 및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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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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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 혁명 후 이런 만행들이 제35차 임시국회에 고발되자,‘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이 발족되어 남한 각처에서 보고서들을 접수하고 직접 확인하는 일을 했다. 김종필은 “나는 4·3때 군인도 아니었다. 그는 대전형무소 등의 정치범 처형은 “김창룡 장군이 했다고 대구에 가서 들었다”고 했다. 김종필 명예총재가 만나자는 것이다. 대구형무소 정치범 1천4백2명의 명단은 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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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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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범죄의 definition 와 사례 등을 제시하여 그 대응 방안(方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이런 사실은 김윤근(만군 6기, 예비검속 당시 해병대 사령부 모슬포 부대장)을 만나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범죄
정치적 범죄의 정의와 사례 등을 제시하여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및 예비검속자 처형도 “김일성이가 남한에 지령을 보내 봉기하라고 하니까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건 나중에 들었다”고 인정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정치범죄의 실태analysis 및 대응방안(方案)
1. 정치적 범죄
1) 定義(정이)
2) 종류
2. 정치적 범죄 사례(instance)제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군사정변 [五一六軍事政變]
1)개요
2)내용
3)정치적 관점에서의 5.16 쿠데타와 범죄
4)관련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광주민주항쟁
1)개요
2)광주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범죄
3)관련사진
3. 고찰 , 대응방법
먼저 김종필을 자민련 당사에서 2000년 1월 24일 만난 이야기부터 해보자.
필자는 1999년 말부터 『제민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을 통해 「대전형무소 정치범 처형사건」 「예비검속자 총살 암매장 및 수장사건」 등을 미국 비밀문서 등의 data(資料)로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족과 유가족의 이름으로 장도영, 김종필, 박정희, 김두찬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자 자민련의 이덕주 특보로부터 연락이 왔다.
2000년 1월 24일 오전 김종필을 만났다.
이같은 한국군경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철저한 반공이념 아래 원천 봉쇄되었다. 필자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사건을 집중조명했는데 이를 확대해석한 어떤 기자가 4·3 제주사태까지 연계해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음을 김종필과 만나면서 확인했다.
김종필 측이 연락해 온 이유는 4·3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김일성이 박헌영의 말을 듣고 ‘남침을 하면 남쪽에서 무장봉기가 나서 이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처치하여 버렸고”, 또 그랬기 때문에 남한에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정치적범죄 , 정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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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4·3 양민학살과 관련이 있나?”라고 항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