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에 관한 아둥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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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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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 책임이 있다아
나.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 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이 대상이다. 다른곳에서 속지마시고 믿고 구매하신다면 좋은결과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아동복지 , 청소년 비행에 관한 아둥문제와 대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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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다. 우범 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직접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의 성격, 환경, 기타 일정한 사유, 즉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 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의 이탈 또는 범죄성이 있으며 부도덕한자와 교제하는 등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 상습자, 전과자 등이 있다아
이 외에도 비행소년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비행의 범주로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아
가. 불량행위소년 : 비행youth은 아니나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자 희롱,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20세 미만의 풍기 문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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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에 관한 아둥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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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제가 며칠동안 여러문헌을 뒤지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Ⅰ. 문제제기 3
Ⅱ. 본론 3
1. youth 관련 법률에서 youth 명칭 및 연령규정 3
2. youth비행의 concept(개념) 4
3. youth비행의 요인 5
4. youth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6
5. youth비행의 분류별 실태 7
6. youth비행(범죄) example(사례) 8
7. youth비행의 대책 9
8. youth비행과 관련된 기관 13
Ⅲ. 結論(결론) 13
2. youth비행의 concept(개념)
(1) youth 비행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youth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youth의 행위를 통제하는 법규범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아
(2) youth 범죄
youth 범죄에 대한 형식적인 의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아 우리 나라의 경우 소년법은소년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소년법은 youth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