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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복지론] 靑少年(청소년) 유해 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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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14:11

본문

설명
목차
1. 유해環境(환경)이란 ?

2. 유해環境(환경) 분류
(1) 靑少年 유해 매체물의 정의(定義)
(2) 靑少年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
(3) 靑少年 유해업소
(4) 靑少年출입·고용금지 업소
(5) 靑少年 고용금지업소
(6) 靑少年 유해약물
(7) 靑少年 유해약물종류
(8) 靑少年 유해물건
(9) 靑少年 유해구역

3. improvement대책

1. 유해環境(환경)이란?
靑少年이 성숙, 발달하는데 장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文化(문화)적, 정신적 요소,環境(환경)

2. 유해環境(환경)분류
(1) 靑少年유해매체물의 정의(定義) 1)
심의결정에 의한 靑少年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보호위원회가 靑少年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靑少年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靑少年보호위 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靑少年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靑少年유 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靑少年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靑少年유해매체물로 봄

(2) 靑少年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법 제7조) 2)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program (단, 보도program은 제외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 (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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