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전환기와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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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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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전환기와한민족
세기전환기와한민족
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요인은 개혁에 대한 불신과 냉소이다. 그런 해이는 마땅히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개혁의 피로」를 덜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사설, 「『개혁의 피…(투비컨티뉴드 )
세기전환기와한민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판본의화, 앞의 글, p.10. 아무튼 지금 남한사회는 각 부분에서 「개혁의 피로」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개혁의 피로는 왜 오는가? 그 하나는 IMF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데서 오는 정신적 해이이다. 그리고 특히 뒷전으로 돌려진 정치개혁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히거나 미봉책으로 끝나서도 안된다된다.
개혁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개혁의 정당성을 앞세운 「밀어붙이기식」이거나 그 과정이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된다. IMF위기관리를 경험한 제3세계 나라치고 IMF위기관리를 재수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자기만족이라는 외국의 한국경제전문가들의 「만족의 위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줄곧 개혁을 외치는 한편으로 집권층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면, 국민은 그런 개혁에 짜증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순서
준부터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야당의원 빼가기로 인위적인 과반수의석을 만들기가 무섭게 의안변칙처리가 거듭되었다.
재벌개혁은 물론 다른 모든 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된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이름만 바뀌었지 그 수법과 행태가 지난날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개혁은 소리만 높을 뿐 가시적 성과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간의 소모적 정쟁이 끝일 줄을 모르고 있다 나라마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보이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요인은 「원칙무시」의 국정운용에서 찾기도 하고, 장기표, 「위기일수록 『원칙』이 지름길」, <동아일보>, 1999년 7월 5일자. 「연고자본주의」의 존속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려면, 제도화된 개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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