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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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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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성은 재산권이 공동체의 조화를 지향하는 국가법 체계내에서 가지는 한계성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며, 이 조항은 제1항의 내용과 한계 규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 지침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한편으로 이 조항은 제3항의 수용 등에 대한 간접적 근거 내지 지침으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2항은 제1항, 제3항과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제3항과 제1항의 관계는 엄격히 분리된다거나 서로 연결된다고 따로 논할 필요는 없으며 각 항의 요건을 입법자나 사법부는 각 구성요건에 맞게 판단하면 족하며, 특히 제3항의 ‘공공필요’ 관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계지우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2문의 내용과 한계 규정은 비록 다른 자유권에 비해서 재산권이 더 제약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1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정립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등 헌법의 다른 규정과 조화되도록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보상규정 없이 직접 보상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불가분조항으로서의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권을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으로 분리시키는 논의는 불필요하다. 법원이 유추적용 방식으로 구제할 수도 없는 보상규정 없는 제3항의 수용 등은 위헌법률심판 혹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헌법 제23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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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항 1문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재산권의 자연법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고, 2문의 내용과 한계 규정 없이도 보장되어야 할 재산... , 헌법 제23조의 구조법학행정레포트 ,
제23조 제1항 1문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재산권의 자연법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고, 2문의 내용과 한계 규정 없이도 보장되어야 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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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23조 제1항 1문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재산권의 자연법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고, 2문의 내용과 한계 규정 없이도 보장되어야 할 재산권의 일반적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제23조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종래의 대부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례는 명료하기는 하나 지나치게 독일 편중적이며, 독일의 그러한 논의가 정착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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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제3항은 수용 등과 보상을 반드시 연관시키는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이지만, 양자가 반드시 같은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산권은 그 내용을 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