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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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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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reality(실태) 와 문제가되는점 에 대해 분석한 資料입니다.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방교육
레포트/법학행정
지방교육21
순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태(實態)와 문제점(問題點)
문제점(問題點)
이제까지 교육행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현대의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問題點)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교육 재정의(定義) 문제를 들 수 있따 우리나라 지방교육제형 세입 現況(현황) 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은 ‘97년 18조에 달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9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대략 17조원의 규모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과 재정자립도 또한…(drop)
다. 이 가운데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1조 3천억원 정도로 전체의 7.7%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총 15조 6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따 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따 또한 국가의존도는 14조 6천억 정도로 전체의 86.1%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1조 5백억원 정도로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