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무명항고소송 /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1. 행정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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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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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 검토(입법안 평가) 가)권력분립원칙의 참뜻은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근거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다. . 학설 ① 부정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② 긍정설 권력분립원칙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사법권에 의한 행정권의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조하고, 취소소송의 변경을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고, 행정소송법 §4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의무이행소송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③ 제한적 긍정설 의무이행소송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 예외적으로 ①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인 경우, ②사전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③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을 견지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Ⅱ. 의무이행소송 .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 나)다만,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의무이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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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1.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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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된다. 그 논거로는 가) 권력분립원칙상 행정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 귀속시켜야 하고, 나) 취소소송의 변경을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다) 행정소송법 §4를 열거규정 제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