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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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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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부동산인 경우에도)
3.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구별.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2. 채권과 목적물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
유치권
Ⅰ. 서설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질
1) 법정담보물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O) <주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3) 우선변제권 … 원칙적으로 없다.
[법률] 유치권
유치권
Ⅰ. 서설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질
1) 법정담보물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O) `주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물상대위성도 없다.
배제할 수 있따 파산법상 변제권은 있따
2) 타 물권과 다른 점
①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
② 유치권은 추급효가 없다.
배제할 수 있따 파산법상 변제권은 있따
2) 타 물권과 다른 점
①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
② 유치권은 추급효가 없다.
③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부동산인 경우에도)
3.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구별.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2. 채권과 목적물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로부터 발새한 경우 ex) 서로 우산을 바꾸어 가지고 간 경우
<주의>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견련관계부정
ex)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
간접점유도 가능.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
5. 당사자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2) 경매권?간이변제충당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물상대위성도 없다.
그러나 간이변제충당이나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때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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